sk probono 첫페이지로

드문드문 앉은 자리, 마스크 뒤에 감춘 얼굴들.

낯가리는 거 아니고요? <변리 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아주 오랜만에 SK프로보노의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서

신나는조합 교육장으로 신나게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2주째.

SK프로보노도 오늘은 온라인 비대면 자문 대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의 문의가 항상 끊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변리 교육인 만큼

코로나와 금요일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네 곳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수강생들의 열정에 걸맞게 오늘 강사로 나선 SK플래닛 전우찬 프로보노와 박정훈 프로보노도

지식재산권의 핵심 내용들로 4시간을 꽉 채워 준비해 주셨습니다.

1교시ㅣ 쉽고 재미있는 특허와 오픈소스 SW

변리사계의 ‘1타 강사’ SK플래닛 전우찬 프로보노가 오늘 교육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우찬 프로보노는 지식재산권 가운데 특허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자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인 특허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사의 발명이나 제품을 특허 출원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허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특허법 제1조(목적)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처럼

전에 없던 발명으로 최소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로 보호되기 위한 발명의 요건 가운데 ‘기술적인 진보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특허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도 70~80%가 진보성에서 탈락한다고 하니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발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OSS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개발을 외주로 맡긴 곳에서 OSS를 무단 적용하고 고지하지 않아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도 생기는 만큼

미리 알아 두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교시ㅣ 쉽게 어길 수 있는 지식재산권법

2교시는 판교의 ‘족집게 변리사’ SK플래닛 박정훈 프로보노의 강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비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정확히 몰랐던 사실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당장 적용해볼 만한 부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디자인을 특허 제도 아래 디자인 특허로 관리하지만

한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별개의 법률로 규율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이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등록 요건 중 어느 쪽에 더 부합한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도 빠른 편이므로

미리 등록해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대로 권리를 등록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창작성과 상대방이 침해한 부분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도 한 지식재산권!

오늘은 소규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부하고 궁금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의 니즈가 다양한 만큼

앞으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이나 상표권 실효 심판 청구와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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