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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은 저에너지 친환경 건설로 공동체회복을 지향하는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자사는 직접시공을 진행하는 건설회사로 아래 2가지 건설분야의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첫 번째 현장의 문제는 사업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입니다.

- 발주처와 자사가 합의된 원 공사대금은 총 8억이었습니다. 준공 완료된지 1년 그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2억 가량입니다.

- 미수된 상황에서도 자사는 발주처가 사회주택협회 회원이기이기에 인도적 차원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 빠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또한, 공사 중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 구두 상 합의를 거쳐 설계변경 완료 후 공사를 마쳤습니다

- 변경된 설계에 따라 증액된 내용을 발주처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류 부재를 이유로 추가금까지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한, 기성금 환수를 위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2. 두 번째 현장의 문제는 협력사 및 자사 직원의 업무 불이행에 따른 발주처의 부당금액 청구 거부입니다

- 공사 중, 자사 직원은 내부 보고 없이 공사를 진행, 업무 상 과실로 인해 책무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방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원 공사 감리의 경우 공사진행이력에 대한 공유를 거부하고, 감리 직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 자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준공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 사업 발주처는 자사에 지체보상금 지급을 요청 / 공사 지연에따라 공사비는 원 계획보다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한, 부당한 자사에 대한 공사비 청구 해소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