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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임파워]사회주택 준공 후 발생한 문제의 법률자문

[현재 문제점 및 자문 필요성]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본부는 LH와의 토지/건축 계약 후 청년들에게 공동체 주택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LH 계약 ~ 임차인 입주 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E임파워 / LH 계약 + 계약금 입금(관리 : LH)

2. SE임파워 > LH, 중도금 입금(전달이후 관리 : SE임파워)

중도금을 입금한 이후, 특정 호실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의 상당수가 파손되었고, 해당 호실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원인 규명 단계입니다.

이에, 복구 절차에 필요한 비용 분담과 관련, LH와의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기업소개: 현대사회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사회혁신 솔루션의 창출과 확산”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전문 생산자(조합원)의 협동으로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혁신기업으로 사회혁신 주체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창업·성장지원을 병행합니다. 아울러 IT를 비롯한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의 효과성에 파급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영리 부문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섹터와의 파트너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혁신, 디지털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창업·성장지원 등 3대 사업분야에서 공유 공간을 거점으로 사람·기술·컨텐츠의 융합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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