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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렌탈서비스]위약금 부가세 사항 관련

오픈갤러리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인기 미술 작가의 원화그림을 렌탈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렌탈 서비스를 통해 소수 유명작가와 자산가만 향유하던 “1%만을 위한 미술시장”을
다수의 화가와 대중이 향유하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 자문 요청

- 현행 위약금 관련 부가세 사항

그간 위약금이 원래 부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준용되어 오긴했는데

2019년에 그간의 관례를 뒤집고 통신사의 위약금에 대해서 부가세 대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위약금을 그 이름 여하에 관계없이 본질적인 성격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성격으로 볼 것인가인데요.

우리의 위약금 구조가 이용기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할인을 먼저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에 해줬던 할인 혜택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는 방식이라서

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기업소개: 1. 누구나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는 데 반해, 작품을 즐기는 일은 아직도 어렵기만 합니다. 대형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지 않아도, 오픈갤러리와 함께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원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원화 작품을 즐겨 보세요. 2. 오픈갤러리는 역량 있는 작가의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유명 갤러리 중심의 미술시장에서 모든 작가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픈갤러리는 역량 있는 작가들이 실력만으로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작품 등록과 전시 홍보, 렌탈 및 판매 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꿈꿉니다. 작가들은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대중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수만이 향유하던 미술을 대중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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