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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스태프 김태입니다.

저희는 행사에 필요한 단기인력을 간편하게 채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 마이스태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micestaff.io)

현재 직업정보제공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플랫폼상에서 공고를 올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기능을 제공하여 기업이 지원자를 선발하여 직접 인력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와 신규 서비스 런칭시 해당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사에 투입되는 단기인력에 대한 서비스 구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 : 단기인력을 고객이 직접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하는 형태

   2) 변경 : 단기인력을 포함한 현장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고객과 마이스태프가 서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인력을 마이스태프가 고용하여 서비스현장에 투입

2. 기업 맞춤형 인력관리서비스 구조를 아래와 같은 형태루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규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로,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사전에 교육하고 필요시 투입하는 서비스
    2) 정기구독형태 혹은 특정 시점에 인력관리및 투입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받는 구조로, 해당 인력은 마이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인력을 포함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

3. 1,2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무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1) 1번 투입의 경우 계약 불성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여 타인력을 대체투입하고 있었음. 그게 대한 적법성 여부

    2) 2번 서비스의 경우 단기투입이 아닌 프로젝트성 업체에 장기투입이 되는경우, 고객이 인력 교체를 요구했을 경우 진행 가능한 방안

   3) 1,2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이스태프와 인력간 체결해야하는 적정 근로계약의 종류

   4) 3)항목으로 체결한 계약 종류에 따라 수반되는 주의사항 및 책임 소재 ( 주휴수당, 야간 근로, 고객의 직접 업무 지시, 고객의 부당 대우, 근로자의 업무 중단 요구, 근로자의 민원 처리 방안 등)

   5) 마이스태프내 이용약관이 서비스 진행에 문제되는 부분 없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기재하여 복잡해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문제와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고민해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